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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제이케이피 –2016년 1월 ~ 3월

2. 3. 2016

법률 뉴스 제이케이피의 목적은 고객님께 규칙적으로 짧은 기사를 통해 법률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법적 조언 및 세금 관련 새 소식도 포함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월 1일 „비즈니스 기업 및 협동 조합“ 법률이 이전 상업법을 대체하면서 기업들이2016 년 1 월1일까지 새로운ZOK조건을 충족 발표하였습니다 .

지금보다 더 명확하고 간단하며 저렴한 상표시스템을 중소기업들이 유럽위원회에 요청을 해왔으며 그 요청에 유럽위원회가 드디어 고려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상표권 더 효율적으로, 더 실용적으로.

판매자, 소비자에게 소송 대체 분쟁 해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됨.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 법률 개정에 따라서 소송절차를 제외하고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법원의 완벽한 시스템(구조)을 만들어 냈습니다.

투자자, „투자지분“ 형태로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인수 가능.

비즈니스 기업 및 협동 조합 법률(이하 „ZOK“)는 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 중 하나는 „투자 공유“입니다.

(2월 25일, epravo.c​​z 웹사이트에서  Petr Psotka기자 발표. )

형사 책임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 주는 윤리 강령?

현재, 의회에서는 법인의 형사 책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토론 중입니다. 본 법률 개정에 대해 논쟁적으로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외국인들이 환영할 만한 변화: 대사관 방문 없이 비자 신청! 저희 사무소에서 법률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요즘은 체코 공화국에서 비자 또는 취업카드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본 서류요청은 외국에 있는 체코 대사관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대사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유감스럽지만, 각 나라 체코 대사관은 국가간 정책이 다름에 따라 국제 조정 및 관행을 무시하는 것뿐 만 아니라 행정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파산 절차의 형편 없는 결과는 계속됩니다.

2015년 지불불능 통계: 파산법의 여러 개정에도 불구하고 파산수의 감소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체가격 및 BEPS

모든 법인마다 각 거래 업체간의 트랜젝션 이체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독립기업의 원칙에 맞는 세금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금 정보

탈세 방지를 위한 페키지 (The Anti Tax Avoidance Package)  l  검사보고서 „보조기구“ l 수익전자기록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일정표l  부가가체세율 변경

사무소 이벤트

 

본 사무소 소속 이지 클레가(Jiří Klega) 변호사는 2016년 2월 2일 브르노에서 열린 올해의 법조인 상 „공익을 위해“ 카테고리에서 2015년 최우수 법조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무소 직원들은 2016년 3월 6일 체코 변호사 협회 주관 스키 파크 그루니 스키장에서 열린 스키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 팀은 기업법, 민사법, 행정법, 형사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계약 관계, 소송, 합병 및 인수, 부동산법, 공공 조달, 노동법, 상표권 및 특허, 세법과 파산법을 전문으로 합니다.
www.advokatova.cz

합병, 인수 및 이전 가격에 대한 법무법인 파트너. 세금 관련 새 소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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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뉴스 레터에 포함된 정보는 지극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법적 조언의 의무가 없습니다.

Jiří Klega, advokát/attorney at law

email: klega.j@advokatova.cz

phone: + 420 608 133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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